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 부동산 지식

 

 

 

임대인의 의무 :

세입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사용함에 있어 부적합한 상태일 때 수리해주고,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는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 

차임 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 의무로 부동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차임지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의 반환 임대 시작시의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하는 

임차물 반환의 의무 및 원상복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이란 ?

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상가, 주택, 토지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이란 ?

임대인의 반대개념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주택, 상가, 토지를 일정기간의 조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

세입자라고도 불리며 전세, 월세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

권리인 차임청구권, 부동산을 사용하는 세입자에게 차임 즉,

계약서상 작성된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또한 임대물의 반환청구권 및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비용상환 청구권,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학비 상환청구권, 차임 갑액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 남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본래 물어야 할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